법령 지방자치법 제10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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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10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동래 1 해오름 1 서울변호사 1 치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송기헌 1 김인일 1 안병수 1 김한용 1 강금실 1 박석훈 1 김선홍 1 권범 1 계창업 1 이백호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1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59, 2014.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16, 2014. 1. 28.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10년

5. 부산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노495 판결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공직선거법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주택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18, 2010. 9. 2.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대구고법 2010. 4. 22. 선고 2010노9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0상,99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99, 2005. 5. 26.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101조의2제1항제3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

1982년

11.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383 판결
  [업무상배임][공1982.7.1.(683),542]
   업무상배임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1981년

12.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303 판결
  [손해배상][공1982.1.15.(672),63]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

1957년

13. 대법원 1957. 5. 16. 선고 4290민상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5(2)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